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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국충정    작성일 : 16-01-05 조회수 : 1,838 추천수 : 34 번호 :12,192
여론 1번지 수사권도 없는 경찰 부추연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주는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검사 1,500명이 대한민국 수사권을 몽땅 차지하고 있다. 
시험한번 합격해서 검사해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슨 인품 윤리 도덕성을 걸러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격화된 인간(검사+판사+변호사=다합쳐서 꼴랑 1만명 이하의
극소수 사법카르텔일당)이 사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①수사개시권력! 을 극소수의 검사 외에 경찰에게도 주어야 한다.
검사독식을 깨야 한다.
국민배심원단! 을 만들어 국민배심원단! 이 수사개시권력!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독식을 깨고 원래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배심원단! 은 현재 전국의 지방검찰청들에 있는 니들꽈! 의 그 꼴.통.개.새.끼.민.간.인.단.체! 가 아닙니다.
니들꽈! =검사앵무세! 가 아닌 정당한 국민배심원단! 을 꾸리세요.
시험한번 합격만으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②기소권력도 검사독식을 깨고, 국민배심원과 경찰에게 주어야 한다.

*정말로 나쁜 판사 검사 변호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공부 잘하고 머리좋은 것 = 인성과는 전혀 별개다.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사법고시합격생을 현재의 매년 1,000명 합격에서
⇨ 매년 5,000명 합격으로 대폭늘려서, 나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바로 갈아치울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되고, 나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저절로 퇴출된다. 독점은 부정부패 이익카르텔 빽클럽을 필 수 적으로 발생시킨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법의 독점이다.
추천 : 3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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