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확 바뀌는 美 외교정책…한반도 영향은
美·中 사이 균형·실리외교 한계
한쪽 선택해야 하는 시기 임박
동맹국 관리로 美 리더십 강화
방위비 협상은 조기 마무리 전망
주한미군 감축 대신 재조정 나설 듯
美·中 사이 균형·실리외교 한계
한쪽 선택해야 하는 시기 임박
동맹국 관리로 美 리더십 강화
방위비 협상은 조기 마무리 전망
주한미군 감축 대신 재조정 나설 듯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왼쪽)가 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 손녀 피너건 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관계자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한경DB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불어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외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파열음을 냈던 한·미 동맹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안보 노선이 오히려 미·중 사이 균형·중립 외교 노선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 분기점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안보 노선이 오히려 미·중 사이 균형·중립 외교 노선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 분기점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1년 끈 방위비 협상 출구 찾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국제기구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외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의 외교 분야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주의 외교와 상반되는 호혜적 상호주의에 가깝다”며 “동맹 관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사회에서 실추됐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기조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 접근법을 ‘협박’ ‘갈취’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국은 작년 9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적정 분담금 규모를 놓고 1년 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방위비 협상이 조기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통)
주한 미군 재배치 가능성은 여전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해온 주한미군 감축 압박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을 협박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이 주한미군 주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처럼 공공연히 감축 문제를 꺼내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주한미군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 중 정기적으로 순환배치되는 6500여 명의 인력을 줄이는 식으로 병력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주한미군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 중 정기적으로 순환배치되는 6500여 명의 인력을 줄이는 식으로 병력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쿼드 참여 압박 이어질 듯”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동맹과의 연대 강화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만큼 반(反)중 노선 참여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 교수는 “다자주의 원칙이라는 명분까지 갖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의 반중 전선 참여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쿼드(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협의체) 전략을 이어가며 한국의 동참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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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 균형·중립 외교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정부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며 균형외교를 운운하는데 미·중 갈등에 사안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중립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을 위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작년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 때 벌어졌던 3국 간 물밑 신경전이 또다시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정호/송영찬 기자 dolph@hankyung.com (통)
이정호/송영찬 기자 dolph@hankyung.com (통)
